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빚탕감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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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? 워킹맘 레나입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  발표했습니다. 자영업을 하고 있는 레나도 관심이 가는 정책입니다.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마냥 좋아만 할 건 아닌 게 지원대상과 채무조정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 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. 

 

국회의사당 정부

 

빚 탕감 지원대상

 

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을 정부에서 30조 원의 예산으로 매입합니다. 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  대상자 선정 시 재산, 수입,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.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을 발표한 후로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일부러 빚 탕감받으려고 연체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까요~? 자영업을 하다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끝도 없는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기를 하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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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

 

 

채무조정범위 

 

자영업자들의 법인카드, 개인카드, 카드론 대출, 카드매출할부금. 보험사 대출, 신용대출, 가계대출 등 사업용 도로 쓴 돈과 개인 용도로 쓴 빚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.  레나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개인카드나 대출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

일각에서는 빚탕감이 60% ~ 최고 90%로 높아서 원금 탕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채무조정신청 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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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

 

 

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정책에  만기일이 도래한 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로 조정해 주고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.  

 

 

자포자기

 

자영업자 채무조정 정책은 10월달 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꼭 일정과 정책을 정확하게 확인 후 꼭 도움을 받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